논산 초등학생 영어과외 보령 부여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과외 일대일 전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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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선의(善意)로 부여된 ‘민주유공자’는 이제 특권의식이 되었다 다른 하나는 근대 계몽사상을 발화점으로 하고 서구의 시민혁명을 임계점으로 출현한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 이들이 이 모형에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핑퐁 게임 또는 시계추 운동과 같은 대립 양상은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이데올로그를 반영하는 이념이나 정책 노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회적 기여도를 순국선열들의 기여도와 마찬가지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른바 ‘진보적 자유주의’를 토대로 한 민주주의 모델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존중하는 절차적 원리로 본다  이는 외형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복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좌파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지 못한(즉 자신들이 설정한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거나, 그 대열에 동참하지 않은) 많은 이들에 대하여 선민의식을 지닌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선민의식(選民意識)을 가지고 행세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지금 소개한 두 가지 중 어디에도 넣기 어려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화면서도 평등과 박애의 가치를 강조한 민주주의 유형이 있다  ‘민주주의’는 추구해야 할 도덕적 가치, 실현해야 할 이상이나 절대선이 아니다 이상  백 보 양보하여 여기까지 사회적으로 용인해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다  작은 정부, 시장의 원리, 삼권분립 등의 가치가 민주주의를 이념이 아닌 절차적 원리로 존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전개 양상을 개괄해 보면, 민주주의 자체가 좌-우 대결 양상으로 보인다  왜 그럴까? 이들은 민주주의를 삶의 절차적 원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상향 또는 절대선으로 설정한 결과이기 보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물론 모든 민주화 운동 참여자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  민주국가의 책무는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의 보호는 물론 사생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존중하고 정부가 이를 보호하며, 권력의 분산을 통하여 정부의 독주를 감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하여 20세기 후반 대두된 민주주의 모형이 이른바 뉴 라이트(The New Right) 또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를 핵심으로 하는 신 보수주의 모형이다  이를 선도하는 사상가로는 하이예크와 밀턴 프리드먼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정책에 실현시킨 이들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대처 영국수상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 추구해야 할 "도덕적 가치  이 민주주의 모형은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만큼 가치다원주의(value-pluralism)와 관용을 수용하되, 체제 부정적인 갈등이 유발할 경우 법치를 우선한다  역사적으로는 프랑스대혁명의 기치인 자유‧평등‧박애가 사상적 근원이다  사상적으로 보면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 경제론과 존 로크의 민권사상이 그 토대가 된다  19세기 존 스튜어트 밀과 20세기 존 롤스가 대표적이다  우리 헌법에 천명된 각종 기본권과 함께 우리가 강조하는 고전적 권리를 이 민주주의 이념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할 도덕적 가치, 실현해야 할 이상이나 절대선으로 보는 데서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분배, 평등, 정의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치체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문명 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절차적 원리(procedural principles)’이다  과거 민주화 운동의 기여자들 또는 희생자들은 오늘날 마치 ‘완장 찬 기득권’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절대선으로 보는 데서 사회적 병폐가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