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초등학생 영어과외 당리동 장림동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과외 일대일 전문과외

사하구 초등학생 영어과외 당리동 장림동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과외 일대일 전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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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력인사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나 제도를 운용한 대학이 잘못이라는 프레임으로 끌고감으로써 입시비리의 주체가 도덕적 정치적 타격을 전혀 입지 않는 정치공학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2015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유라씨가 승마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을 이용해 대학에 부정입학했다는 사실이 탄로나면서 “대입에서 특기자전형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되는 등 '아빠찬스’를 이용해 대학에 부당하게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입의 공정성을 위해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정시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시확대는 의대열풍과 함께 사교육 사상최대의 기록을 양산하면서 대입전반에 경제력이 우세한 교육특구 중심의 지형을 제공했지요  학폭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정 변호사와 같이 경제적 여력이 있는 학부모들이 ‘시간끌기’ 차원으로 불복절차를 밟는 경우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정책의 시발점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비판여론 무마에 있다면 현실과 유리되기 십상입니다  대표적 사례는 정유라와 조민이겠지요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100만원은 기본”이라며 천장부지의 사교육비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개인비리에 대한 반성도 없고 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입지형전반을 뒤엎는 시발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급조된 정책의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조치는 사건 이후의 ‘처벌’에만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해자의 반성이나 사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보단 회피 전략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워낙 유력인사 자녀의 입시비리가 터질 때 마다 꺼내든 단골대책이기 때문이지요  제도를 고치는 것으로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자체가 불온한데다 제도개선역시 입시비리 주체의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장 저급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입시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는 학폭을 근절할 수 없다는 반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학폭기록이 반영되면 앞서 서울대가 정시에서 적용했던 ‘감점’방식이 유력할 터인데, 실제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 가해 기록으로 서울대 정시에서 2점 감점을 받았음에도 최종 입학했습니다  실효성도 의문이 듭니다  정순신사태와 조국사태는 모두 입시비리의 주체가 처벌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잘못으로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급조된 정부대책이 나오면서 선의의 피해자양산을 예고하고 있다  시험지를 빼돌린 교사나 자녀모두 사법의 심판을 받았다 


학폭 사태를 대입대책 마련으로 처리하는 교육부의 일처리는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정유라씨는 학력이 중졸로 바뀌는 처벌도 받았지만 조민씨는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요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불이익이 아니라면 사실상 무의미한 게 아닐까요  ‘자율’이라는 말로 포장하긴 했으나 사실상 불이익에 불복하는 학생들의 소송, 민원 등 후폭풍을 대학측에 떠넘기는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입시비리에 대한 접근으로 개인의 처벌을 오히려 강조합니다  교육부는 정시 학폭 기록 반영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막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입시비리는 개인을 처벌하면 그뿐이다 ”  고교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없애는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향후 입시비리의 처리는 어쩌면 유력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숙명여고 시험지유출 사건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용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 A씨는 사교육비 쇼크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이가 다니고 있는 영어와 수학, 그리고 예체능 학원비만으로도 한달에 100만원이 드는데 맞벌이를 해도 가계 적자를 피할 수 없어 고민입니다  주변에선 요새 수학은 기본이고, 과학도 해야 한다는데 최근 난리난 초등의대반까지 알아봐야 하나 싶어 걱정이 커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