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초등학생 영어과외 상도동 신대방동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과외 일대일 전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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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맞춤 교육개혁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지원 관련 법률 개정은 추진되지 못했다  셋째, 초·중·고 공교육과 지역 대학 간 연계 강화다  하지만 대중적인 방법으로는 미봉책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모두 교육 현장에서 필요했던 만큼 반가운 정책이지만 보완도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책 방향에 대해 더 나은 방향으로 숙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교육개혁과 입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1997년에 (구)교육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된 교육기본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둘째, 지역 특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정책이다  산학 연계가 충실히 된 사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이는 지역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이다 
 
숙고와 심의 통한 계획 세워야
그리고 산업 연계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진로 연계가 양질의 일자리로 유의미하게 연계되는지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사 혁신 지원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된 것은 큰 성과이다  교육부가 명시적으로 제시했던 교육감 선출제 개선,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혁신의 미래지향적 기반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은 대부분 제21대 국회에서 법률안 제안도 되지 못했다  지역별 특화 산업과 산학 연계를 통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을 강조해왔다  반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 육성으로 학생 유출을 줄일 수 있다면 큰 반향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정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제정한다”고 제시돼 있다  그리고 다른 9개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입법계획도 제시돼 있다  이 가운데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거점 늘봄 모델을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을 추구하는 돌봄 정책이다 
 
공교육 혁신은 일시적인 예산 집행이나 시류 편승형 교육이 아니라, 충분한 계획을 통한 숙고와 심의가 수반돼야 한다  특성화 고교 내실화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으리라 풀이된다  교육개혁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여야 국회의원이 3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당한 합의가 도출됐으나 아직 법률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먼저, 거점형 돌봄 모델의 경우 지역의 마을 활동가 자원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도 더 높일 수 있다 
 
10대 핵심정책에는 ‘교육개혁 입법화 추진’이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러닝메이트제 도입), 교육자유특구(현행 교육발전특구) 근거 법령 마련,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이 제시돼 있다 
 
9개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등을 반영하는 데에 그쳤다  공교육에 충실해 역량을 높인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면 온전한 순환형 교육 체계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테면, AI가 유행이라고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에 대한 고민은 부재한 채 예산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표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IB(국제 바칼로리아)나 에듀테크, 공동교육과정이나 기타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된 공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단위에서의 충분한 역량 강화 연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서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활력 제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원 인사 및 양성 제도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러한 교육개혁 입법은 현 정부 집권 초반의 약 2년이 포함된 제21대 국회에서 얼마나 추진됐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