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초등학생 영어과외 고흥 곡성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과외 일대일 전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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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논란을 두고 “국세청장이 탈세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도 큰 반발을 겪으며 입법을 철회하긴 했지만 입법을 시도한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대두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전문성 영역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을 따져 전형 간 적정비율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당장 시행하는 평가에서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이자 개각대상으로 물러나게 된 김상곤 장관은 임명 당시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상 몰아주기’는 드러난 사례 중 하나일 뿐 논란의 본질은 ‘입시의 공정성’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내정때마다 반복된 논란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선발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쓰라린 방증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본인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말이지요 


‘내로남불’ 논란으로 이어지게 된 건 당시 김 후보자가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을 두고 사퇴 성명서를 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전희경(자유한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임사정관 1인당 학종 서류 심사인원은 2016학년 500명에서 2018학년 57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당시 김 부총리는 큰 문제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서울대 연구진실위원회가 조사를 벌인 결과 ‘연구부적절행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능이냐 학종이냐 의견이 갈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윤리를 감독해야 할 교육부 수장으로 적격한 인사였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길을 끈 것은 비슷한 시기 공개된 다른 자료입니다  유 후보자가 입법한 교육공무직법안이 교육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는 비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8월 공개된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김상곤 부총리의 후임으로 내정된 유은혜 후보자를 두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도 전부터 논란이 컸습니다  자녀 위장전입을 필두로 피감기관 사무실 의혹에 이어 배우자 회사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졌습니다  국회 보좌진의 겸직 금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실수’ ‘착오’라는 해명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 후보자가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중일 당시 교수노조 성명서를 통해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지휘 감독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어느 전형이 더 공정하냐를 두고 갑론을박할 동안 실제 평가현장에서 공정성을 높이는 일에는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는 자료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입시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물은 결과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입시에서 공정성이란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공정하냐 혹은 공정하게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교육부장관의 ‘내로남불’이 재현됐습니다 


완벽하게 공정한 입시란 이상향에 불과합니다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이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한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