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초등학생 영어과외 횡성 가평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과외 일대일 전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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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라매초는 방학 중에 7개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휴식시간도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휴식시간에 발생하는 학생 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경향이다 

따라서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그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법원 판단의 쟁점이 된다 

평소의 학생 지도 기록은 교사의 책임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학생의 성격이 거칠고 급우들을 자주 구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큰 학생은 교사가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지도 및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담임교사가 없는 가운데 청소시간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담임교사가 평소 조회·종례시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실내 정숙, 안전사고 유의, 각종 법규 준수, 친구 간 폭력 금지 등을 훈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담임교사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고까지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1인 1스마트기기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 

휴식시간 가운데에는 아침 등교 후 정규학습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교실에서 다음 교과 시간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 화장실 이용 시간, 점심시간 후 휴식시간, 다음 교과 시간을 위하여 교실에서 다른 교실 또는 교실에서 운동장 등으로 이동하는 시간 등 정규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은 대부분 휴식시간으로 볼 수 있다 

즉 연령이 어린 학생일수록 교사의 보호 범위를 더 넓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고등학생보다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보호감독하는 교사의 책임 범위가 더 넓다 

휴식시간도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내에 있지만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그러므로 담임교사가 평소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폭행예방 및 준법 생활 등을 훈시한 실적을 누가 기록하여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출하면 교사의 책임 감경을 위한 효과적인 자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김갑철)
휴식시간도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내에 있다  교사가 폭행 성향이 강한 학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휴식시간에 학생들을 방치하고 교사가 없는 사이 폭행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보호감독 위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또한 휴식시간은 학생들의 쉬는 시간이라지만 성인의 휴식시간과 같이 조용하게 편안히 앉아서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며, 학생의 연령에 따라 활동의 유형이나 범위도 달라지고 사리분별력의 차이도 있으므로, 판례는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 책임의 범위를 유치원이나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판례는 평소 장난이 심하여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교사는 이와 같은 학생을 특별히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다른 학생의 눈을 다치게 한 사안에서 학교 측이 장난이 심한 학생 부모와 연대하여 4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례도 있다(울산지방법원, 2005 판결) (사진=교육플러스 DB)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교사의 책임 유무도 달라진다 

학생의 연령에 따라 교사의 책임 범위도 차이가 있다 

출장지 점심시간에도 학생 가까운 곳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교사보다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책임 범위가 더 넓다고 보아야 한다 

청소시간 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여부는 예측가능성이 쟁점

수업을 마친 후 청소는 학생들이 하루 동안 사용하여 더러워지고 흐트러진 교실을 자신들의 힘으로 정돈하고, 다음날의 학습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청소시간은 학우들과 함께 협동심과 역할의 분담을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